부산변호사 이용민이 수행한 사건들의 사건명 목록

이용민 변호사가 지금까지 수임하여 진행한 사건의 사건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원이 정한 일정한 사건명과 임의로 정한 사건명(의뢰인이 최초 소장 제출시 기재한 사건명 또는 적당한 사건명이 없을 경우 변호사가 지정)이 섞여 있습니다. 상담과 사건위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일부 행정사건 포함)


- 대여금

- 투자금

- 미수금

- 약정금

- 위약금

- 정산금

- 보험금

- 지체상금

- 공사대금

- 물품대금

- 부당이득

- 구상금
- 보증채무금


-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인도

- 토지인도

- 건물철거등

- 손해배상(산)

-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자)

- 손해배상(의)

- 채무부존재확인

- 공탁금출급확인


- 서비스표이전등록말소청구

- 해고무효확인의소

- 영업허가명의변경청구

- 점유회수

- 사해행위취소

-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 청구이의

- 난민불인정처분취소

- 분양권명의변경


형사 (국선사건 포함) 


- 강제추행

- 강간미수

- 준강간미수

- 강간

- 강간상해

- 강간치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강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간)

- 공개고지명령

- 부착명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 폭행

- 상해

- 준강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재물손괴

-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모욕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강도치상

- 특수강도

- 강도살인

- 상해치사
- 사문서위조

-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 컴퓨터사용사기

- 사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동물보호법위반

- 청소년보호법위반

- 공직선거법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재물손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등의구성활동)


- 위증

- 절도

- 뇌물수수

- 도박

- 재물손괴

- 현주건조물방화예비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 저작권법위반

- 업무방해

- 상해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자동차관리법위반


가사


- 이혼 등(재산분할 포함)

- 부양청구

- 사실혼해지재산분할

- 성년후견감독

- 이행명령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청구


부산 변호사 이용민

T : 051-951-6661

F : 051-951-6662 / 051-797-8355

E : sacredeye11@gmail.com

by 이용민 변호사 | 2017/05/08 20:29 | 주요 성공사례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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