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사례 모음 (부산변호사 이용민)

이용민 변호사가 진행한 형사사건들의 성공사례 일부입니다. 자세한 성공사례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ymlaw.co.kr)


형사사건은 무엇보다도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 상담이나 위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이용민(등록번호 제2015-372호)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세종빌딩 13층 1303호 이용민 법률사무소


T : 051-951-6661 (유료방문상담예약)
F : 051-797-8355, 051-951-6662 (사건 위임 후 자료 전달)
E : sacredeye11@gmail.com (사건 위임 후 자료 및 서면 전달)
H : www.ymlaw.co.kr  (변호사 홈페이지)


 

이용민 변호사는 강도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여러 유리한 정상변론을 한 끝에 2017. 4. 21.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합의서를 포함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2017. 4. 7.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1건, 무면허운전 1건의 병합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3회 전력이 있었고, 공판기일 불출석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라 실형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변론 및 양형자료 제출로, 2017. 4. 7.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고령의 남편이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사건을 국선변호인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과 가해자의 가족이 동일인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떻게든 아버지가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양형에 도움될만한 자료들을 상당 수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한 끝에, 피고인에게 2017. 1. 20. 징역 5년(인정된 죄명 : 살인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검사 구형은 12년)

  이용민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상해부분은 인정하고, 특수강간 부분은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누범기간이라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의 모순점을 증인신문으로 밝힌 끝에, 2017. 1. 10. 특수강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모욕, 명예훼손으로 수사받고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모욕, 명예훼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과 동시에 고소인의 고소전력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2016. 12. 19.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전과에 대한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하였고, 2016. 11. 11. 그 중 1인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1년의, 1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강간미수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2016. 10. 28.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2015형제659XX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공갈


이용민 변호사는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공갈로 고소당한 모 회사의 대표이사를 수사단계에서 변호하였고, 고소인 제출자료의 모순점을 파악하여 반박한 끝에, 위 모든 고소건에 대하여 2016. 8. 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XX 강간등(검사 구형 : 징역 4년)


이용민 변호사는, 상해, 강간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여러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한 끝에 2016. 9. 2.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4년). 


[고소사건/(기소)구공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2016형제112XX 사기


이용민 변호사는 사기사건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진행하였고 피고소인은 2016. 6. 27.자로 기소(불구속구공판)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파산신청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대부업체 직원의 증인신문, 대부업체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다툰 끝에 2016. 2. 17. 피고인에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급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위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 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 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 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기소유예]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842XX 준강제추행


이용민 변호사는 피의자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동성(남성)을 추행한 사건의 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주장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2015. 1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55XX 절도


이용민 변호사는 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변호하였고, 대상물이 타인소유 물건이 아니라 피고인들 중 1인의 소유물이고, 가사 타인소유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절취를 지시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다투었고, 공판과정에서 7번의 증인신문과 2번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끝에 2015. 10. 21. 피고인들에게 전부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주위적공소사실)]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 8XX 등 (기타사건들 병합) 강도살인 등


이용민 변호사는, 강도살인으로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이용민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 후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강도살인, 예비적 공소사실을 강도치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판결선고일인 2015. 10. 16.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살인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이유부분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도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고소사건/(기소)구공판]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197XX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이용민 변호사는,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중개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소인은 2015. 9. 30.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동업관계로 사업진행 중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를 변호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3건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 2차 피의자신문(2차 대질신문)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 9. 16.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기존 음주운전 3회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최대한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2015. 9. 15.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단기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였고, 2015. 8. 20. 드디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1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기간 만큼 많은 노력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큰 사건은 1년 6개월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별건 병합 등으로 제16회 공판기일까지 진행). 어쨌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사기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3XX),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결격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하여, 2015. 8. 19.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의 판결선고가 내려졌습니다(피고인은 법정 구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적어도 단기의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사기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2015. 7.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고소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여 2015. 6. 17.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검사는 금고 1년 6월 구형).



이용민 변호사는 2015. 6. 1. 업무방해 피의사건의 기소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위해 우려가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심문 당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폭행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 내어 2015. 5. 20.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위 제목 건 업무방해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였고, 재판과정에서 고소인과 사건 관련자를 증인신문하여 수사과정에서의 허위 및 과장된 진술이 있었음을 밝혀내어, 2015. 5. 15.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1심에서 강간치상 사건의 피고인(의뢰인)을 대리하였고, 1심 진행 도중 피해자와의 합의 후 보석신청을 인용받아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하였고, 수 차례에 걸친 재판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심 양형의 적절성에 관하여 주장해 왔는 바, 부산고등법원은 2015. 4. 2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금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유명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고소 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1. 6. 피고소인인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벌금 100만원).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였고, 2015. 2. XX.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이용민 변호사가 담당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하였고, 2015. 2. XX.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행 사건에서, 피고인은 타인들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휘발유를 끼얹은 것으로 본범인 현주건조물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폭행부분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명한 점을 주장하여, 결국 2014. 6. 27.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무죄,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이용민(등록번호 제2015-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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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용민 변호사 | 2017/05/08 20:22 | 주요 성공사례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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